중국 경제, 5% 성장 목표를 위해 강력한 재정 정책 추진
최근 중국 정부가 2025년 경제 성장 목표를 5%로 설정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부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이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과 그 의미를 살펴보자.
## 1.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
중국 경제는 최근 글로벌 경제 둔화와 내수 침체로 인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위축, 글로벌 수출 둔화 등이 주요한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경제를 부양할 필요성이 커졌다.
2.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2-1. 특수 지방채 발행 증가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수 지방채 발행 한도를 기존보다 12.8% 늘려 4.4조 위안(약 610조 원)**으로 확대했다. 지방 정부가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재정을 뒷받침하는 조치다.
### 2-2. 초장기 국채 발행 확대
또한, 초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30% 증가한 1.3조 위안(약 180조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국채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고속철도, 신재생에너지, AI 및 기술 개발 등 장기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 2-3. 재정 적자 확대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 목표를 GDP 대비 4%로 확대했다. 이는 국가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 회복을 돕겠다는 의지를 의미한다. 참고로, 작년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3%였다.
3. 통화 정책 기조 변화: 완화적 정책으로 전환
중국은 기존의 ‘신중한(prudent)’ 통화 정책 기조를 버리고, ‘완화적(moderately loose)’ 기조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변화다.
ING 애널리스트들은 기준금리(LPR) 인하 및 지급준비율(RRR)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향후 몇 달 내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완화 정책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4. 환율 안정화 정책: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를 방어하는 입장이다.
ING는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할 경우, 미국의 추가 무역 제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환율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 분석했다.
현재 ING는 2025년 USD/CNY 환율이 7.00~7.40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5. 중국의 신기술 투자: AI 및 첨단 기술 집중 육성
한편,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및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 DeepSeek의 성공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AI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중국 경제 성장 목표, 실현 가능할까?
중국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총동원하여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과의 무역 마찰,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2025년 5% 성장 목표가 쉽지만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과거에도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결론
중국 정부는 2025년 5%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모두 가동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 특수 지방채 및 초장기 국채 발행 확대
- 재정 적자 확대
-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변화
- 위안화 안정화 전략 유지
- AI 및 첨단 기술 분야 투자 확대
